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와 삼성의 소통이 잦아졌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벌개혁 등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이것을 두고 정책 기조 후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 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3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재확인했다. 그는 “재벌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총수들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재벌 그룹들이 3세로 승계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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