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다만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혜택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일몰에 따른 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1999년 도입됐는데, 8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였다.
일각에서는 약 20년 동안 제도가 운용되면서 도입 취지가 달성된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로페이 등 신용카드 외 새로운 결제수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업계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당장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51.3%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만큼 조세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일몰 폐지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낮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해 나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정부의 일관된 세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