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고치고 불완전 판매 미스터리쇼핑도 확대

어렵고 복잡한 보험 약관 용어가 알기 쉽게 고쳐질 전망이다. 보험상품의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50가지 권고과제 가운데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를 우선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운영했다. TF의 권고과제 중 법 개정 등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선다. 보험상품 약관에는 어려운 용어나 전문용어가 상당해 소비자가 해석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해 표준약관의 구성과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는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안 지킨 보험 상품이 대상이다. 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모니터링 지표도 개선하기로 했다.임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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