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객관성·공정성 높여야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현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해마다 극한 대립으로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새 제도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초안을 보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객관적 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인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객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구간설정위를 구성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대하는 전문가는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간설정위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지급능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급능력은 수치화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는 인상이 고용 감소를 유발해 저소득층에게 득이 되지 않는 걸 이미 확인했다. 노동자 생계비, 노동생산성은 물론 경제성장률, 사용자 지급능력 등을 두루 고려해 인상 범위를 정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구간설정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결정위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양대 노총의 의견이 지나치게 높게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정작 논의 구조에서 소외된 계층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노사가 맞설 때 결정권을 쥐게 될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걸 우린 지난 2년간 절감했다.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 부작용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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