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4월 실시

‘보복성 검사’ 논란 등으로 지연됐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오는 4월 실시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 등의 구체적인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1호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과거 백화점·저인망식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만 골라서 종합검사를 하고, 우수한 금융회사는 제외해 금융회사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검사대상 선정 기준(평가지표)이 담겼다.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회사 의견도 듣기로 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보복 검사라는 논란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네 가지 부문을 기본으로 점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통 평가지표로는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 및 증가율,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업무보고서 지연·수정 제출 건수 등을 사용한다. 금융권역별 지표는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검사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의식해 각종 보완책도 내놨다. 우선 종합검사 폐지 전, 연간 약 50회였던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에 부문검사를 하지 않고, 사전 요구자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종합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해 종합검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종합검사 이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품질에 대한 평가도 받기로 했다.

본격적인 종합검사는 4월 실시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권역별 ‘감독업무 설명회’에서 세부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하고, 4월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과 관련 자료 요청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검사가 부활한 만큼 부문검사는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754회였던 부문검사를 올해는 722회만 실시하고, 검사에 동원되는 연인원도 지난해보다 1878명 적어진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1호 종합검사 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즉시연금, 암보험 관련 민원 때문에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삼성생명을 거론한다. 다만 보복성 검사로 비칠 우려가 있어 금감원에 부담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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