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사칭 5억대 사기친 부부 실형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 A씨에게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를 다니는 김씨는 “주식 투자금을 맡겨주면 수익을 내서 유학 간 자녀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고 교인 A씨를 꼬드겼다. 아내 권씨도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A씨를 설득했다. 결국 A씨는 2년에 걸쳐 이들 부부에게 5억2000만원을 넘겨줬다. 이들은 이 금액 중 일부만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2년부터 이 교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주변 신임을 얻어왔다. A씨에게도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인수·합병을 담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권씨는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이며 보유한 주식도 수십억원”이라고 A씨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금은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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