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회의 가장 큰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 견해차 여전

국회는 새해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사안별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의 힘겨루기는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회가 마주하고 있는 첫 번째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 문장을 넣기 위해 군소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일단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됐다. 21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기에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앞서 5당 원내대표들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정개특위 논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1월 내 합의안 도출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야 3당이 다시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초부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폭로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유치원 3법 합의가 불발되면서 채택하지 못했다. 일단 한국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않았으니 국정조사가 포함된 합의 자체가 결렬된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도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의 방어논리에 고전했던 한국당은 “남은 것은 강제 수사뿐”이라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억지춘향식 봉쇄전략으로 국민과 야당을 농락하려 했다”며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 개혁 등 사법개혁 이슈도 산적해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는 6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경우 상반기 내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법원 개혁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무거운 현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들은 올해도 정치 공방에 묶여 ‘연계처리’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판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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