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해식]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의 정책 목표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각 정책수단을 섞은 4개의 정책조합을 제시했다. 앞으로 30만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현재의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1안,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더 늘어나는 2안, 국민연금을 45% 소득대체율과 12% 보험료율로 하는 3안, 50% 소득대체율과 13% 보험료율로 하는 4안이다. 3개 정책수단별로 바꾸느냐, 마느냐만 해도 6개 정책조합이 나온다. 여기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조정 수준과 속도도 다뤄야 하므로 무수한 정책조합이 나올 수 있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다.

복지부 계획안의 정책조합과 정책수단을 두고, 각 입장에서 논거를 제시하며 비판할 수 있다. 모두 충분한 비판들일 것이다. 정책개혁의 시계가 짧다,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추가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지향도 다양해져서 한 가지 수단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개혁의 큰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 보장에 초점을 뒀다. 노후 보장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정 안정에 바탕을 둔 정책은 결과적으로 20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했고, 소득대체율만 낮추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연결돼 왔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 필요가 높아진 것도 방향설정 근거로 작동했을 것이다.

2018년 6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60만명에 달한다. 연금개혁안에 대해 입장과 기대가 다를 것이다. 또 미래세대도 고려해야 한다. 노후 보장이라는 큰 방향에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세대 간 계약의 정착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 걸음 내딛고 나면 시야가 달라져서 그간 너무 걱정스러워 다루지 못했던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모색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 한 번의 실행이 개혁의 끝이 아님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적연금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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