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큰 틀 합의를 주목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의 큰 틀에 합의했다. 주말인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합의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룬 것은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9일 만에 단식 농성을 풀었다.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활발하게 소통을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 손 대표와 이 대표에게 문 대통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입장을 전했다.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을 계속했다. 새로 선출된 나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국당을 새롭게 끌고 가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물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달까지 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다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의원 정수 10%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쟁점을 놓고 찬반 양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마당에 의원 정수 확대를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반대하는 경직된 자세를 견지할 필요는 없다. 현재 국민 여론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검토키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향후 협상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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