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었다.

한 청장은 “구독자가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 탈루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은 1275개에 이른다.

구글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구글코리아의 매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구글스토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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