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구조조정 ‘아베노믹스’… 고용 쑥쑥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더해졌다. 두 가지 정책이 맞물리면서 일본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민총소득(GNI)이 늘어나고 고용률도 매년 상승세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도입하며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작동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에는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 특별법, 2012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 신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창업기와 성장기, 성숙기, 정체기 등으로 기업 생애주기를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산업을 미래지향적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1인당 종업원 생산성이 6% 증가한 기업이나 신상품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1%를 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세밀한 지원책도 들어 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담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 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는 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후퇴를 거듭하던 일본 대표기업 소니는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부품, 콘텐츠, 금융 중심 회사로 부활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국민총소득이 40조엔가량 증가하고 국가 세수는 15조엔 늘어났다.

기업 수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에도 긍정적이었다. 일본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평균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고용률은 2009년 70.0%를 기록한 뒤 2012년 70.6%, 2013년 71.7%, 2014년 72.7%, 2015년 73.3%, 2016년 74.3%로 매년 오름세다. 2009~2016년 고용률 증가폭(6.14%)은 같은 기간 OECD 평균 고용률 증가폭(3.63%)과 한국의 증가폭(5.08%)을 상회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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