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은 매우 복잡하게 형성돼 있다. 군소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심의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3개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는 예산안의 내용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일정은 오후에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한 수석이 야 3당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전해와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 수석을 비공개로 만나 군소 야 3당의 결의서를 전달했다. 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확고한 지지 입장”이라며 “야 3당의 상황을 잘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시작한 국회 농성은 이틀째 이어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야 3당의 주장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잡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밀실에서 합의해 예산을 처리한다면 적폐 연대로 가는 길”이라면서 “적폐 연대의 길로 간다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은 이 정부가 촛불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전부터 국회 안에서 수시로 회동했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야 3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 대책, 일자리 관련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한국당의 반대로 예산 심의 뒤로 미뤄졌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9일 종료된다. 기재부의 실무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6일 정오까지는 예산 심의를 마쳐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도 “지금 너무 곤혹스럽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가 결국 회기 종료가 임박한 7~8일쯤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군소 야 3당이 예산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판 신재희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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