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까지 ‘광주형 일자리’ 어깃장 놓은 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노동계의 반발로 또 다시 진통을 겪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한국노총이 반대하면서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결국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한 뒤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진 것이다. 오는 6일 예정됐던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조인식도 불투명하게 됐다.

광주시는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현대차와 협상을 벌여 왔다. 노동계가 광주시에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는 것은 어떤 합의 내용이든 수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작 합의를 하니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이다. 이러면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고 할 수 없다. 노동계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되면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모델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료·교육 서비스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을 이유로 단체협약 유예를 반대했지만 노동 존중도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초임 연봉 3500만원, 노동시간 주 44시간 통해 1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의미를 둬야 한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일자리 감소, 자동차 시장 악화 등 추상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사실은 1억원에 육박하는 귀족노조의 임금체계가 흔들릴까봐 반대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상생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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