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산업·금융 시장으로 확전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겼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또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선이다. 또 미국의 경제체력도 무역전쟁을 계속할 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이다.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공격 전선을 오히려 관세에서 산업정책과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각각 10∼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지만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엔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심도 비슷하다. 이번 선거에서 중국의 관세 보복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팜 벨트’(중서부 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중서부 및 5대호 연안 자동차·철강 산업지대) 지역은 대부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다.

미국의 강한 경제체력도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상하고 있다.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결국 누가 더 많은 ‘피’를 흘리느냐를 두고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상황이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불법보조금으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해외 기업 기술에 대해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불투명한 통화정책도 불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과 정부보조금 지급 정책을 개선하지 않아 미·중 무역협상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넘어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공격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에서 산업정책과 금융시장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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