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복원하자마자… 볼턴 “추가 제재”

미국이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를 시행하자마자 3차 제재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욱 강도 높은 제재도 내리려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제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제재로 이미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가했던 수준의 제재를 복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원유 금수 예외국가로 한국 인도 중국 등 8개국을 지정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란 제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유세 일정에 오르기 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이란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며 “당장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줄일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이란 2차 제재가 시행된 이날 국제유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선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보다 배럴당 0.04달러(0.1%) 내린 6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선물시장의 12월물 브렌트유도 안정됐다. 국제유가가 치솟아 제재 효과가 반감될 것을 염려했던 미국으로서는 일단 유가 관리에 성공한 셈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재 강도보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타결한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중국은 제재가 시행되자마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이란을 제재해 2015년 JCPOA 타결을 이끌어냈던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다만 EU는 미국 제재에 맞서는 것이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EU는 이란과 외국 기업의 거래를 차단하는 대이란 제재에 맞서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이런 SPV를 자국에 두겠다고 나서는 국가가 없는 실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국제 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타격을 주는 요소다. EU는 200개국 1만1000개 은행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SWIFT 통신망에서 이란 금융기관이 배제되는 것을 막아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행동 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미국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유익한 대화를 나눌 만한 토대가 마련된다면 미국과의 외교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 번 협정을 깬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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