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를 위한 카풀 서비스 반대인가

대형 IT기업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경기도 성남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11일에도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8∼1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18일에는 전국 택시 종사자 3만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이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의 요구는 자가용 영업행위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다. 국회에 제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자가용 영업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택시업계가 똘똘 뭉쳤다. 기득권 지키기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 카카오가 추진하는 카풀 서비스는 일부 선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우버와는 다르다. 택시 잡기가 힘든 러시아워 때 한시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자는 취지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나 홀로 운전족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로 인해 절감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에 비하면 택시업계 매출 감소는 조족지혈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카풀 서비스를 막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 택시요금이 내년부터 30%가량 오를 모양이다. 기본요금이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2013년 인상 뒤 지금까지 동결됐던 만큼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요금 인상으로 기사들 삶이 나아지고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면 요금인상에 대한 승객 거부감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승차거부가 횡행하고 서비스 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외려 후퇴하고 있는데도 요금은 올리면서 시민에게 편리한 카풀 서비스는 반대하니 소비자들이 뿔난 것은 당연하다.

시민 편익이 최우선이다. 기득권에 안주할 생각을 버리고 카풀 서비스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지혜를 모으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택시업계가 요금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카풀 서비스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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