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동대문·중구 투기지역 추가 유력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8·2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규제카드를 다시 꺼내들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 않을 경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돈이 될 지역을 ‘투기지역’이라는 타이틀로 정부가 홍보해 주는 꼴이라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지난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21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선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청약조정지역인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다. 이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집중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지역의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4% 상승했다. 이는 8월 셋째 주 상승률(0.15%)에 비해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특히 서울은 25개 구 모두 상승했다. 서울 인근 신도시 아파트값 역시 0.18%의 큰 폭 상승을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동대문구·중구,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시와 과천시 등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투기기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만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환영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로 집값 안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선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을 두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 교수는 “지금 수요 강세 상황을 보면 기존 정책에 효과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금처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정부가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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