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0대 서울시의회 신원철 전반기 의장 “지방의회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분권’에 집중”

신원철(54·사진)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대표적인 분권주의자로 꼽힌다. 지난 9대 시의회에서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았고, 이번에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에도 “2년 임기에 많은 일을 할 순 없다. 지방분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신 의장은 “모든 걸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그것이 효과적이지도 않다. 지금은 국가, 국민보다 지방, 시민이 중요한 시대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도 커졌다”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의회로는 변화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본다.

“조례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의 제한이 있고, 의회에 조직을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제약이 너무 많다. 지방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주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공, 인사청문회 도입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게 지방분권이다.”

신 의장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안보다 더 후퇴했다. 국회에도 12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한데 정부부처나 국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잡고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청와대, 행안부, 국회 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장은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110명 서울시의원 중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는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시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많은데,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를 소홀히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정의당 지지율이 15%인데 서울시의원이 1명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9대 시의회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선거구 신설 안을 깔아뭉갠 일에 대해서는 “당시 나는 기권을 했지만 당론이라서 따른 의원들도 많았다”며 “선거구제 개편이란 숙제가 우리에게 넘겨졌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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