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일자리 창출’에 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 첫해 지출구조조정 1순위로 꼽혔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까지 다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용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중장기 계획보다 빨리 증가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산안 중점투자 방향 역시 궁극적으로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편성을 위한 3가지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봉에는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SOC 사업이 선다. 김 부총리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내년 7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토목사업 등 전통적 개념의 SOC와 도시재생 등 생활혁신SOC 사업 역시 지난해 정부안보다 증액해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건설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임시·일용직 감소가 전체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성장 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구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 등 8개 핵심 선도사업에도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중기 계획(5.7%)에서 대폭 늘어난 8% 안팎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세수·국가채무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 재정지출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하는 시점도 2021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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