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도심, 경주, 안동까지 소멸 위험에 처했다니

지난해 통계청은 인구추계에서 전체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에 그침에 따라 전체인구 감소가 2028년 이전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영향이 덜한 반면 교육 기회와 일자리,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는 불균등한 인구절벽의 충격이 얼마나 심각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올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청년층 유출 등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이 89곳으로 39%에 이른다.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75곳에서 2017년 85곳, 올해는 89곳이 됐다. 소멸위험지역이 농어촌 낙후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올해 소멸위험지역에 추가된 곳은 강원도 철원과 부산 중구, 경북 경주 및 김천 등이다. 2016년에는 부산 영도구와 동구가, 지난해에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가 포함됐다.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최근 조선업, 자동차 등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몰락을 시정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확충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지역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정책도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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