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넷전문은행 등 銀産분리 완화 필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6일 경제신문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재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걱정”이라며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 가지고 이쪽(금융) 비즈니스 들어와서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게 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한국 금융산업은 대표적 독과점 내수산업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약되고 규제 속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금융 수요자나 소비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면서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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