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리 상승 일부 허용 日, 양적완화 출구 모색?

일본은행(BOJ)이 31일 장기간 초저금리 금융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장기금리의 상승은 일정 부분 허용키로 했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장기금리는 0% 수준으로 하는 기준금리는 유지하지만 장기금리는 0∼0.1% 수준이던 것에서 변동 폭을 넓히는 식으로 상승을 허용한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30∼31일 진행된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장기금리 변동 폭을 현 수준의 두 배 정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NHK방송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완화 정책 장기화에 따른 금융기관 수익 저하와 국채거래 저조 등 금융시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재검토 의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하루히코 총재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시장에 자금을 대량 공급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채택했다. 2∼3% 인플레이션,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장기 경기침체 탈출을 내걸었던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그동안 물가상승 예상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시장과 금융기관에선 부작용이 두드러졌고, 일본은행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이번에 간판 정책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수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출구전략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본은행의 궤도 수정이 계속되면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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