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6일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결심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추가 기소를 감안해 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여유 있게 잡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7만5000여개 기사의 댓글 110만여개에 8600만여 차례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적용해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 (네이버 댓글) 공감 행위로 오히려 네이버가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고도 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의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조작 혐의보다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청탁,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여권 인사와의 유착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 특검의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훈 구자창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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