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노린 중국 원정출산 극성에 성난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을 노린 중국인들의 원정 출산이 성행하면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 일부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5명 중 1명이 중국인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하자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2017∼2018 회계연도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치몬드 병원에서 비거주자 산모가 낳은 신생아 수가 474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병원의 비거주자 신생아 수는 2015∼2016년 299명, 2016∼2017년 383명 등 계속 급증세다. 이 병원의 비거주자 신생아 비율도 2015∼2016년 15.5%에서 2017∼2018년 22.1%로 높아졌다. 5명 중 한 명은 외국인 어머니가 낳은 자녀라는 얘기다. 반면 지난해 캐나다 국적 어머니가 낳은 신생아 비율은 9.4% 포인트 하락한 1671명을 기록했다.

캐나다에서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현지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이 주어진다. 원정 출산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보건 당국은 병원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로 기록하지 않지만 비거주자 산모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가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원정 출산은 2012년 리치몬드 병원에서 출산한 중국인 여성이 병원비를 내지 않고 종적을 감추자 보건 당국이 고소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여성의 병원비는 퇴원 당시 31만2595캐나다달러(약 2억6100만원)로, 이후 매년 큰 액수의 이자가 붙었다. 외국인의 원정 출산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원 형태의 숙박업소도 곳곳에 생겨났다.

캐나다 시민들은 외국인이 원정 출산 시 의료보험을 신청하면 납세자인 현지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 기회도 줄어든다며 ‘시민권 부여’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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