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개시

금융그룹의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통합감독제도가 2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7개 금융그룹(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그룹)이 대상이다. 내부거래 등으로 그룹 전체가 부실화되는 걸 예방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하반기에 ‘금융그룹 감독법안(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모범규준안을 확정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안은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감독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관리·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된 7개 금융그룹이 자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이행토록 했다. 이를테면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등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의 대표회사가 되는 것이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모범규준안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규정한다. 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봉착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이면 추가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7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자본비율이 328.9%에서 221.2%로 낮아졌다. 미래에셋은 307.3%에서 150.7%로 하락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자본이 과도하게 몰린 ‘집중위험’ 등 세부 산정방식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대부분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주식만 29조원가량 지니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전자가 위기에 봉착하면 지분 매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 과정에서 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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