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기본방향… 文정부, 3대 혁신 전략 수립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기본방향은 ‘국민’에게 있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 20여 차례 정부혁신관계기관협의회와 유관부처 협의를 거쳤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혁신 책임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와 설명회도 6차례 이뤄졌다. 관련 전문가 회의까지 거쳐 지난달 20일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인권이나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지침이나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이나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00여만명이 다녀간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해 국민 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낭비 신고 장려금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 소유라고 여겨지던 유·무형 자원에 대해 개방을 확대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내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는 공공임대주택과 결합한 형태로 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한다. 안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벤처형 조직’도 시범운영키로 했다. 공공사업 분야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를 개최해 창의적 행정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도 운영된다. 또 부처와 지자체 등이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살펴보는 정부혁신 평가배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발적인 정부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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