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등 8개 국책연구기관장들 ‘고용 악화 해결’ 머리 맞댔다

악화되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개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기관장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보완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을 설명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일부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향후 경제가 좋아져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4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6만6000명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기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고,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가 각각 둔화·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분석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저임금 근로자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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