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요구한 건데… 김기식 낙마하자 선관위 때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0만원 기부를 두고 사후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은 선관위가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 선관위 해석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더좋은미래 창립 회원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유은혜·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전 원장의 후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의 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선관위 비판은 본말이 호도된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선관위의 유권해석 자체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이 선관위 유권해석 범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막상 정부에 불리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자 여당이 “선관위 해석 범위를 줄여야 한다” “정치적 해석”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선관위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원금 ‘땡처리’ 논란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422만원을 후원했다. 선관위는 연구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까지 허용하는 더좋은미래 규약에 따라 홍 장관의 후원액은 적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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