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한 번에 해결’ 욕심내지 말아야” 자문단 제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뒤따라 열리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은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창의적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16일 제언했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설명하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김 위원장과 체제 안전 보장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한 중개인’으로서의 문 대통령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의 대화 국면이 조성된 계기가 김 위원장의 ‘조건부’ 비핵화 의지 표명이었던 만큼 이를 직접 확인하는 건 필수 절차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라며 “우리 역할은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되 한 번에 많은 것을 합의하려 하지 말고 후속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도 “문 대통령이 ‘좋은 길잡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회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정상 간 연쇄회담이 예정된 만큼 상호 정보 공유가 긴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의제이지만 다음번 정상회담에선 남북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도 얘기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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