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 ‘화폐’ 인정 안하려 정부는 가상통화라 불러”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통화’로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공식 지불수단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 정부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국에 27곳이 있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5000억원, 투자자는 300만명 규모로 파악했다.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에선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쓴다. 화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김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의 정의를 묻자 “법적 실체 없이 발행되고,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 보장 장치가 없어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오전엔 ‘가상화폐 정부발표’, 오후엔 ‘총선 때 보자’라는 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다”고 소개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정부 규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움직임이 거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총선이요?”라고 반문한 뒤 “지방선거가 아니구요”라고 되뇌기도 했다. 국회의원을 뽑는 차기 총선은 2020년 4월이고, 올해 치르는 건 시·도지사와 구청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은 더 섬세했어야 했다”면서 “투기 등 부작용을 막으며, 해외 연구를 통해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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