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 40년 연장 검토

김현미 국토 “사회적 자원 낭비한다는 지적 있다”

강남 재건축발 집값 급등
심상치 않다는 판단 작용
부동산 시장 요동칠 듯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강남 재건축발 서울 집값 고공행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향후 재건축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463곳, 20만5497가구에 이른다. 김 장관 발언으로 정부가 2014년 9월 30년으로 단축했던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3년 전 정부는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을 평가해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를 다시 되돌릴 경우 안전진단에 탈락하는 단지가 늘어나 재건축 열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

재건축과 관련한 김 장관의 작심발언은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9%)보다 0.10% 포인트 커진 0.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최대 폭이다.

잠실 주공5단지 덕에 상승장을 견인하고 있는 송파구는 지난 한 주 동안만 1.39% 포인트가량 값이 올랐다. 강남구 역시 0.75% 올랐다. 그동안 상승폭이 작았던 서초구의 경우에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0.81%나 올랐다. 지난주(0.26%)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5% 하락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국지적인 과열 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세환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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