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불길 잡히나

법무부, 거래소 폐쇄 방안
기존 금융 당국과는 온도차
정부입장은 거래소 난립 막고
투기광풍 저지가 목적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을까. 폐지된다면 투자자들은 돈이나 가상화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거론한 것은 기존 금융 당국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금융 당국은 지금까지 근거가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즉 가상화폐와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금융 당국이 도와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게 한 발 나아간 정부 입장이다. 거래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래소 폐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상임위원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규제가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렵다.

또 설령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 해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를 불법화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합법화된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비용을 현금 혹은 가상화폐로 돌려받은 뒤 직접 혹은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입장은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소 난립을 막고 투기광풍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8조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이 코스닥시장 전체 거래대금(10일 7조5953억원)과 맞먹는 셈이다.

한편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현장점검에 나선 금융 당국은 점검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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