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신중하게 추진해야

인천공항공사가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명·안전과 밀접한 분야 약 3000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항 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 등의 인력 약 7000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약 99%인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전환 시기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문제 등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로 늦췄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상징적인 기관이다. 공사가 지난 7개월의 논의 끝에 정규직 전환 해법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처우개선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해법이 막연하다. 정규직 전환 후에도 임금체계는 현재 용역업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용역비 절감 등을 통해 추가적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 임금체계는 기존 정규직과 직군 및 직급을 달리하겠다고 했는데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불거진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실시한 임단협 투표에서 절반 이상(54.3%)이 ‘비정규직 일괄 정규직화’를 지지해 온 집행부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명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기한을 정해 모든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 정규직 전환은 경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 대책 등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과정에서 경험했듯 채용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가 올해 7만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직무별·업종별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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