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 과태료·세금 체납 25차례 차량 압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와 세금 체납 등으로 모두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또 민 후보자 부부가 지난 9년간 65차례에 걸쳐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록도 확인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압류당했다. 민 후보자 남편도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을 미납해 21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민 후보자 남편은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차량 압류는 문 전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96∼98년에 집중됐으며, 이 기간 차량 압류는 20차례였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윤영석 한국당 의원도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 후보자 부부가 지난 9년간 모두 65차례나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22차례에 걸쳐 77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남편 문 전 의원도 43차례에 걸쳐 163만여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 상습 체납으로 차량까지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기본질서도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 대법관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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