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지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산업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국회 보고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쏠림 현상 해소에 역점
AI·IoT·클라우드 등
5대 신산업 집중 육성 월드챔피언 중견기업
2022년까지 80개 육성

정부가 주력산업과 대기업,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정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신산업 창출과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역성장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해 5대 신산업을 키우고 2022년까지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보고했다.

새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은 산업·기업·지역 등 3대 분야의 혁신이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과 기업, 지역에 산업구조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성장의 착시 현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혁신을 위해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A ICBM을 접목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A ICBM이란 AI, 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와 모빌리티(Mobility)의 약자다. 이 기술들을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연결 사회, 에너지 전환, 수명 연장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로 분산형 발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이 주도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현재 34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회와 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업종별 협력도 추진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성장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대진 산업정책관은 “일자리 30만개 중 절반은 태양광 설치와 유지보수·원전 해체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나머지 절반은 기타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를 통해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이날 보고한 정책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5개 선도 프로젝트는 이미 대기업 등이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특례도 이전 정부에서 당시 여당이 발의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큰 차이가 없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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