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 내국인의 64% 불과… 임금격차 OECD 최고

한국은행 보고서

단순 저숙련 노동자 위주
일시 체류 허용 정책 탓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중심
이민정책 모색해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임금 격차가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이 100만원 받을 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은 64만원밖에 못받았다.

이는 저숙련 단순 직업 노동자 위주로만 일시 체류를 허용해온 정책 탓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발맞춰 우리도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중심의 이민정책을 모색할 시점이란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최기산 과장 등은 10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 진전으로 주요국의 이민 유입이 빠르게 증가한 점을 짚었는데, 한국은 정반대라고 진단했다.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호주 캐나다가 25∼30% 수준, 미국 영국 독일이 10∼20% 정도일 때, 우리와 일본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내·외국인의 임금 격차는 한국이 최고였다. 2012년 내국인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외국인의 임금 수준은 64에 머물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정부 재정이 좋지 않은 나라들이 76을 기록했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87이다. OECD 꼴찌 지표를 두고 현실 불만을 토로하는 ‘헬조선(지옥처럼 살기 힘든 한국)’ 릴레이에 외국인 노동자도 가세하게 생겼다.

2013∼2016년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외국인의 기여율은 한국의 경우 10%로 꼴찌다. 전문직 이민이 활발한 캐나다가 1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어 이탈리아 75%, 독일 69%, 영국 68%, 미국 46% 순이다.

보고서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올해 생산가능 인구 첫 감소를 맞이한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정부 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 방법에 따라 긍정 부정이 제각각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민정책에 의한 경제적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중심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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