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돌파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최초로 26%를 넘었다.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지만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라면,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준조세를 더한 금액의 GDP 비중이다.

10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1년 전에 비해 1.1% 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34.3%)에 비해 8% 포인트 낮다. 하지만 속도는 가파르다. 한국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2016년 26.3%로 10년새 2.7% 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33.6%에서 34.3%로 0.7%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국민부담률 상승 원인은 준조세보다는 조세부담이 커지는 데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당분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세수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확정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 확대 기조에 국민부담률 상승은 필연적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서 복지를 늘려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우리가 지향할 복지 수준이 어디쯤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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