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거래 규제 나선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 과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4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주관부처를 맡아 규제책을 마련한다.

합동 TF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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