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정보원 새 명칭 ‘안보정보부’ 유력

‘해외’ 단어는 배제할 방침
실무조직 이미지 ‘部’ 사용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청와대서 최종 결정 전망

‘안보정보부’가 국가정보원의 새 이름으로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22일 “‘해외’ 단어가 정보기관 명칭에 들어가면 너무 역할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다. 명칭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안보정보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테러나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기관 명칭에 ‘해외’를 포함할 경우 정보기관의 국내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둘리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에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들이 분명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기관 명칭을 기존 ‘원(院)’에서 ‘부(部)’로 바꾸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실무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에서 ‘부’로 바뀌어도 기관의 법적 지위나 위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국정원 새 명칭으로는 안보정보부 외에 ‘대외정보부’도 거론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감사원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국정원이나 국정원 개혁위가 아닌 청와대로 공이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이관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하고 있지만 개혁위 차원에서 수사권 이관 문제를 언급할지는 불분명하다. ‘윗선’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적폐청산TF의 추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의 14대 의혹을 제시하며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도 4대강 사업 관련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