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록 장관 “농사 못짓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가 어려운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절대농지를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상습적으로 염해가 심한 간척농지는 절대농지라도 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태광양 발전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촌 태양광 사업의 이익을 농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향유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민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농촌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계획은 ‘탈(脫) 원전’을 위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AI 긴급백신을 도입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달리 고병원성 AI는 인체 전염이 가능한 데다 변형성분이 나올 경우 치료약이 없어 백신 개발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김 장관은 “AI가 인수공통 질병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백신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때 농업 분야를 추가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오히려 농업 분야만 놓고 보면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쪽은 미국”이라며 “쌀은 물론이고 다른 농작물의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농가 소득증대 방안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업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 쌀값 안정 등 농업의 기반부터 튼튼히 하고 젊은 인력이 농촌에 보강되면 농가소득 증대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이성규 신준섭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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