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北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4일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은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과되면 1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김정은이 수용할리 만무하지만,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북한 인권을 말하고 있다.

결의안에 담긴 북한의 모습은 한마디로 국가가 아니다. 주민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고문과 강간, 자의적 구금과 공개 처형, 연좌제, 강제 노동 등 현대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모든 인권 유린 유형이 총망라됐다.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해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요구했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 전부였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자주 언급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관련 언급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35분 중 24분이나 할애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전담할 인도협력국은 부활시키면서 북한 인권 담당 업무는 1개과로 비중을 축소했다. 지난해 3월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사문화 위기다. 북한 인권 조사 등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이 이사진 구성을 못해 출범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무관심이 배경에 깔려 있다. 당청 어디에서도 최고 존엄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다. 정상회담 등을 위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그러기에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가 아닌 우리의 문제다.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북쪽에 있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남쪽의 인권과 적폐청산만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 태도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과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갈등요인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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