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방송 출구조사 결과 개헌 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 2)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자민·공명 연립여당만 개헌 추진 세력이 아니다. 보수 야당인 희망의당, 일본유신회, 일본의마음까지 합해 5개당이 범(汎)개헌 세력으로 묶이므로 개헌안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은 3개당(입헌민주·공산·사민당)뿐이다. 개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중·참 양원에서 개헌안이 발의되고 이후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잇단 사학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지난 7월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개헌 추진 동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뿐 아니라 개헌 이슈도 기사회생하게 됐다.
개헌 추진 일정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려던 차원의 개헌 내용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아베 총리가 제안한 개헌은 9조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그대로 둔 채 3항을 만들어 자위대의 지위를 명기하자는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당수 토론에서도 “북한의 위기와 같은 위험한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는 것은 자위대지만 헌법학자의 70% 이상이 자위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며 “자위대를 제대로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적극적 개헌론자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당이 개헌 논의에서 아베 총리의 우군이 되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9조 2항을 삭제해 ‘전쟁 가능 국가’로 가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고이케 지사는 개헌을 추구하는 극우단체 ‘일본회의’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일본회의와 관련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이케 지사가 선거 후 자민당과 함께 개헌을 위해 싸울 수 있다”며 “9조 2항을 삭제해 자위대와 자위권을 확실히 헌법에 써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개헌을 제시하면서 9조 1, 2항을 그대로 둔다는 내용은 넣지 않아 2항을 건드릴 여지를 남겨뒀다.
모토 히데노리 나고야대 법대 교수는 “2항을 남겨둔 채 자위대를 명기해도 사실상 2항이 사문화된다고 본다”며 “자위대가 헌법상 기구로 인정되면 활동에 대한 제약이 크게 약해져 일본과 관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핵 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이 합법화되고 헌법상 제동이 없다면 미국의 자위대 파병 요구를 일본 정부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북한이 당연히 반격할 테고 일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다만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민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7,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 반대는 40%로 나타났다. 정당에 대한 지지와 별개로 개헌에 관한 여론은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글=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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