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세월호조작·탈원전 정책, 곳곳 지뢰밭…16일 2주차 국감 시작, 파행사태 속출 예고

여야가 문재인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폐 공방으로 충돌하고 있다. 적폐 공방이 확산되면서 국감 곳곳에서 파행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국감에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박근혜정부 청와대 세월호 보고 조작,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청와대 인사 난맥 공방이 예고돼 있다.

16일 시작되는 2주차 국감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당은 ‘국방 적폐’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등 ‘보수적폐 청산’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당장 국회 국방위가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댓글 공작’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계속해 왔다.

세월호 문제도 여야 정쟁 한복판에 다시 등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박근혜정부 청와대 세월호 보고 조작 문건을 보면) 박근혜정권이 필사적으로 저지해 왔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6개 기관 국감도 이번 주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을 상대로 치러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설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문건 공개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산업위 국감을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장관 공석 상태로 치러지는 산업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참사’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맞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각종 의혹 사건을 ‘원조 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

4당 구조 속에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에 상임위별 여야 간 사안별 연대도 새로운 국감 현상으로 등장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선별적 협력’ 전술을 구사하면서 민주당과 보수야당 사이 힘이 쏠렸다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는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제안하자 한국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적, 위법적, 위장된 헌재소장”이라고 비판하며 국감 ‘보이콧’에 동참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했다. 국민의당은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적폐청산’ 이슈를 놓고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으나, 과방위에서는 ‘방송 편향’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당이 우리 편인지, 보수당 편인지 우리도 피아식별이 잘 안 된다”고 했다.

글=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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