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축산업자 병아리 가격 부풀려 AI 보상금 과다하게 챙겼다면 불공정 행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하림 등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이 병아리 가격을 부풀려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과다하게 챙겼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이 계약 농가와 표준계약서 외에 세부계약서를 만들어 구두로 병아리 가격을 변경할 수 있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살처분 정산을 받으며 병아리 가격을 800원으로 배 이상 부풀린 사례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불공정 행위”라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은 “(해당 계약서는) 개인이 만든 자료”라며 이를 부인했다.

대형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이 병아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지적(국민일보 10월 10일자 21면 보도)과 함께 정부 지원이 과다하다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하림과 계열사 2곳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이 24개 업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지목한 부분은 축산계열화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융지원이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모범 사업자에게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금리 우대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도 전체 자금의 70%가 하림과 계열사에 지원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농업 피해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붉은 불개미 유입을 비롯한 방역시스템, 현행 3·5·10만원인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잇단 과로사로 논란이 된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과로사는 결국 장시간 초과근무 때문”이라며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하는 걸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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