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터넷으로 중계된 ‘당수 토론’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의 위기와 같은 위험한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는 것은 자위대지만 헌법학자의 70% 이상이 자위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며 “자위대를 제대로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라이벌로 급부상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겸 희망의당 대표는 “(자위대 명기에 관한) 헌법 9조 논의에만 에너지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위대는 국민적 의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향에 동조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헌민주당은 제1야당 민진당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모여 만든 신당이다. 기존 민진당의 다수는 보수적 정책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희망의당에 합류했다. 토론회에서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면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에 제한이 없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입헌민주당의 주장대로 안보 법제를 폐지하면 후텐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길 뜻을 밝혔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민주당 정권) 이상의 충격을 (미·일 관계에)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안보 법제의 위헌적 부분을 폐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 대처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외교정책으로 상대국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특별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에 통보하거나 서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