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압박 가속페달… “경제검찰 역할 못해… 반성·혁신하겠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계 사모펀드의 미국 반도체 회사 인수 승인을 거부했고, 스티브 므누신(사진) 재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가 미 반도체 회사 래티스반도체를 13억 달러(약 1조4725억원)에 인수하려던 거래를 불허했다. 백악관은 “이 거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CNBC방송은 거래 무산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그 어떤 나라와도 거래를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의 무역회사를 상대로 독자 제재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돈세탁을 돕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무부 관료 출신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세 가지 수법을 소개했다. 첫째, 북한은 중국 내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세탁을 한 뒤 미국 금융망을 이용한다. 둘째, 대금 결제를 직접 하는 대신 중국 내 거래 기업들을 내세워 돈을 주고받게 한다. 셋째, 북한은 싱가포르 등에 위장회사를 세워 결제한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관련 거래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이 벌금을 물리거나 미국 달러화를 쓸 수 없게 한다면 중국 은행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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