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공급

내년 예산안에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이색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여성과 보육, 문화 관련 사업이 주류다.

우선 여성 관련 사업이 눈에 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전용 임대주택’ 사업이 도입된다. 정부가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저소득 1인 여성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50㎡ 주택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임대료 15만원 정도다.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피해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CCTV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11∼18세)에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깔창 생리대’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으로 7억원을 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 서비스할 계획이다.

보육과 교육 지원 사업은 확대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54억원을 투입해 1만여명에게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평생교육바우처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대학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대상은 소득3분위에서 4분위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올해 868억원에서 내년 105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급액(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도 오른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현행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예산 75억원이 포함됐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휴가비의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휴가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0만원씩 휴가비를 더해 주는 식이다. 또 먹거리 불안감을 줄이는 차원에서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식품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정밀 분석한다.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고기넷’을 구축해 소비자가 PC와 스마트폰으로 축산물 가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이색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전국 시내버스에는 2021년까지 공공 와이파이(Wi-Fi)가 설치된다. 예산 21억원을 들여 고령자에 적합한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3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강주화 최예슬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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