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兆 ‘사람에 투자’ 복지·일자리 집중

문재인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표하는 말은 ‘사람에 투자’ ‘슈퍼 예산’이다.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줄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지출 증가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보다 12.9% 늘어난 통합 복지예산(복지·노동·일자리) 146조2000억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에서 34%를 차지한다. 교육예산도 두 자릿수(11.7%)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물적 투자를 축소했다. SOC 예산은 사상 최대 감소폭인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와 기금 등 재정수입 증가율(7.9%)이 지출 증가율(7.1%)을 앞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6%로 올해보다 되레 0.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