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20% 삭감… 10년만에 20조 미만 첫 책정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내년 예산안의 ‘숨은 하이라이트’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20.0%를 삭감하면서 단단히 허리띠를 졸라맸다. SOC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을 통한 증액 시도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짜면서 SOC에 배정한 돈은 17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4조4000억원가량 줄었다. SOC 예산이 20조원 미만으로 책정되기는 2008년 예산안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그간 축적된 SOC를 고려해 신규 사업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로, 철도, 해운·항만 등 SOC 주요 분야 예산을 거의 예외 없이 축소했다. 국도건설 예산을 약 9000억원 삭감하는 등 도로 관련 예산을 2조원 줄였다. 일반철도 건설 역시 2조4000억원을 깎았고, 항만개발 및 관리 예산도 2000억원 축소했다. 이에 따라 SOC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올해 대비 20.9% 감액된 15조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신 정부는 꼭 필요한 SOC 사업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옛 도심의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에 760억원을 투입하고, 태풍·낙뢰 등 자연재해 예산을 증액했다. 버스·화물차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171억원을 들인다. 자율주행차·드론산업 관련 SOC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했다.

SOC 예산을 크게 줄임에 따라 국회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SOC는 지역 건설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할 때마다 등장하는 쪽지예산은 대부분 지역 SOC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다. 2010년 예산안부터 올해 예산안까지 SOC사업 관련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1000억∼4000억원가량 증액됐었다.

하지만 내년 SOC 예산 삭감 폭이 4조원을 넘어 의원들의 ‘소소한 증액’은 예산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7.5%씩 예산을 줄여 SOC 예산비중을 16.2%까지 떨어뜨린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SOC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확고히 다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 SOC사업 예산 가운데 내년으로 이월되는 약 2조원을 다시 SOC 예산으로 돌려 국회 반발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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