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委 신고리 주민 요구 수용해 파행 막아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현장 방문이 파행을 겪었다. 공론화위는 28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찾았다. 7월24일 출범 이래 첫 방문이다. 현지에서 찬반 여론을 수렴키 위한 목적이었지만 신고리 5,6호기 계속 건설을 요구하는 서생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서생지역 주민 100여명은 공론화위의 현장 일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위원들이 탄 버스 앞에 드러누웠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정문을 가로막기도 했다. 경찰이 말렸지만 마찰은 30분 이상 계속됐다.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나 공론화위의 활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공론화위는 탈(脫)원전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맞선 여론을 탐색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주민들이 힘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부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 ‘판을 엎으려 한다’는 인식을 줘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론화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겠다. 주민 요구 사항 중 탈원전 정책 홍보 금지, 여론조사 투명성 담보, 공론화 결정 과정 공개 등 어지간한 것들은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명분을 위한 요식적 수단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구심이 파다한 마당에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나마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생면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는 공론화위는 정당성을 못 얻는다. 공론화위는 남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설득,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들 역시 또 다시 물리력으로 공론화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